윤석열 10대 공약집 정리 요약 - 간단히 알아보자.

 

 

 

윤석열 10대 공약  정리

 

1. 코로나 극복 대책

코로나19 긴급 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 코로나 피해 손실 보상 및 자영업자 임대료 나눔 제

 - 금융 및 세제 지원, 신용회복 재창업, 재취업 지원

 - 중증 환자 병상 확보 등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회복 국가 책임제 

 

 

 

 

 

 

2.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 융 합산 업면 중심 신산업 생태계 조성

 - 중소, 중견기업의 성장과 신산업 진출 뒷받침

 - 규제 개혁 및 글로벌 첨단 투자

 

 

 

 

 

 

3. 부동산 정책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

 - 수도권에만 130만 호~ 150만 호 공급

 -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초과 환수 이익 완화)

 - 청년 주택 5년 내 30만 호 공급

 - 세금 완화 : 양도소득세, 취득세

 - 대출 완화 : 청년 주택, 최초 구입자 LTV 80%

 

 

 

 

 

4. 스마트 정부 개혁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대통령실 개혁

 - 단일 사이트로 모든 정보 민원 해결하도록 토털 서비스 제공

 - 기존 청와대 해제,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대통령실을 광화문 청사로 이전)

 

 

 

 

5. 과학기술 정책

과학기술 추격 국가에서 원 철기술 선도국가로

 - 초중고 AI 교육 강화

 - 대통력 직속 민관 과학기술위원회 신설

 -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디지털 융합산업 지원 및 육성

 

 

 

 

 

 

 

 

6. 출산 관련 정책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 양육까지 국가 책임 강화

 - 임신 출산 전 건강검진 지원 확대

 - 모든 난임 부부에 치료비 지원

 - 출산 후 월 100만 원의 부보 급여 지급, 육아 휴직기간 확대

 

 

7. 청년 정책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여성가족부 폐지

 - 공정한 기회와 투명한 절차 보장, 부모 찬스 아닌 공정한 출발선 제공

 - 사회 전반 부조리 해소 :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촉법소년 만 14세 -->만 12세 

 - 연대보증 금지제도 강화, 빚의 대물림 차단

 

 

 

 

 

 

8. 외교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 한미동맹 강화, 사드 추가 배치 

 - 북핵 대응 집중, 비핵화 위한 국제 공조 수행

 

 

 

9. 환경(탄소 중립)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원전 최강국 건설

 - 원전을 확대하여 기존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1/3로 감축

 - 원전 기술력을 발전시켜 원천 기술 수출

 

 

 

 

 

10. 교육, 문화 복지

공정한 교육과 미래인재육성, 모두가 누리는 복지

 - 디지털 교육 체제로의 대전환

 -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 

 - 경력단절 최소화

 - 문화 기본권, 예술 지원 혁신

 

 

 

 

 

 

 

 

참고로 현재 논란이 되는 의료민영화는 언급한 적이 없고, 오히려 민간의료기관도 필수적인 공공 의료기능을 더 담당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돈이 없어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혜택을 중증질환, 공공의료부터 적용하자는 게 윤석열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