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지원금 대상자가 전 국민 88%에 1인당 25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결국 우려했던 대로 소득 없는 금수저는 받고 어설프게 소득이 있는 사람은 못 받는 구조가 현실이 되어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논란과 이의제기를 처음부터 염두하였는지 바로 준비를 한 모습입니다.
이의 신청 대상은 기본적으로 '21년 7월 1일 이후 가족 구성원의 변동, 2020년 종합 소득신고 납부 금액이 2019년 대비 감소 했을 경우로 즉, 소득감소를 한 국민이 기본 대상입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하는 곳은?
국민 지원금 이의신청 방법(2가지)
1. 온라인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2. 관할 주민센터('21.6.30 당시 주소지 관활)
주민센터로 가면 신청서 작성 외에도 제출서류를 다시 파악해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니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의 신청서 작성 및 첨부로 신청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을 위해서는 온라인 국민신문고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접수를 하면 되며 신청 사유는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구 구성 관련 이의 신청 : 동거인 조정, 해외 체류, 외국인 등 가족 구성 관련 사유
2. 건강 보험료 관련 이의 신청 : 비동거 맞벌이, 자녀 부양관계 조정, 혼인, 이혼, 출생, 사망 등 건강 보험료 조정 사유
세대주가 아니라도 대리 이의신청 가능
세대주가 아니라도 아래의 경우처럼 세대주가 신청할수 없을 때에는 대리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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