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여부, 선별 vs 전국민

지난 4차 재난지원금은 소기업, 소상공인부터 특수형태 근로자 등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최근 5차 재난 지원금 여부가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의견>

5차 재난 지원금 지급 수급자와 지급일(시기)?

당초 여름휴가 전에 지급하려는 방향도 논의되었으나 국민 70% 정도가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치는 시기인 9월~10월 정도 추경을 통해 5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집단 면역이 되면 그때 맞추어 경기 활성화를 하려는 목표인 것 같습니다.

 

 

 

 

 

5차 재난 지원금 지급 금액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에는 '개인'별로 지급 될 확률이 높으며, 다만 지역화폐와 같이 지급되는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경을 고려하여 국민 1인당 25만원 ~ 30만 원으로 논의 중으로 알려져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추경 수준은?

코로나로 인한 추경은 이미 90조를 향하고 있고 이는 곧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부채와 같습니다.  그 규모가 우리나라 1인당 1천3백만 원 정도의 빚이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여론?

다만 현재까지 코로나로 인한 막대한 부채가 걱정되어 국민 중 1/3만이 전 국민지급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와 같은 국민의 여론, 막대한 추경을 고려하고서라도 국가적 재난 상황을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될지 앞으로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전체 국민은 아니더라도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선별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