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 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경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논의 중이나 지급 시기, 대상, 금액의 규모의 윤곽이 어느 정도 잡혔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도 많이 떠돌고 있으나 확정된 부분과 확정이 안된 부분을 구분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 5차 지급 금액(확정)
1인당 25만원 확정이며, 기초생활 수금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에게는 1인당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난번 지급할때는 4인 가족 100만 원이 상한선이었으나, 이번 5차 지원금에서는 5인 가족은 125만 원, 7인 가족은 150만 원 이렇게 인당으로 곱해서 지급이 됩니다.
재난지원금 5차 지급 시기(확정)
추석 전 지급이 99%입니다. 애초에 그것만큼은 논란의 여지없이 여야 모두 공통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5차 지급 대상(미확정)
현재 알려진 바로는 하위 소득 80% 국민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전국민지원의 이야기도 계속 나오는 만큼 아직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 현재 정부는 하위 70%, 여당에서는 전 국민을 이야기하는 중이며, 이의 접점인 80%가 기준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재난지원금 5차 하위소득 기준(미확정)
건강보험료 금액을 활용하여 하위 80%를 구분한다라고 알고 있지만 이것도 사실 확정되지 않고, 복잡합니다. 직장가입자, 지역 가입자는 서로 산정기준이 다른데 이것을 한번에 합쳐서 줄을 세우고 80%를 끊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따지는데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더해서 주택, 토지와 같은 재산까지 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보험료 평가 시점도 달라서 더욱 이렇게 두 가입자를 한 번에 놓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최근 오른 집값도 아예 무시할 수 없기에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미확정 부분)
- 현재 월소득, 보험료 금액을 딱 찍어놓고 하위 80%에 대한 기준을 말하고 있지만 그 금액이 아직 결정된거 아닙니다.!! 건강보험료로 산정으로 80% 계산하려면 위의 직장, 지역 가입자의 건보료 기준 산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계속 정부에서 시뮬레이션 중입니다. 도대체 얼마 정도의 건강보험료 금액이 하위 80% 인지를 말이죠.
- 지급 대상 또한 하위 80%인지 전국민인지 여전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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